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나이는 64세, 남자입니다.

2006년 10월 봉제공장인 A사에 입사하여 지난 2010년 10월 비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A사는 고정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객공’이라고 부르는 도급직원 20여명이 상시 근무하는 월평균 매출이 7천만원~1억5천만원 규모의 의류봉제 공장입니다.

4대보험 보장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휴일근무수당, 잔업수당 등 근로기준법 상의 절차는 무시되는 곳입니다. 또한 A사가 ‘객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성과베이스로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갖고 있지도 않으며 출퇴근시간이나 휴가 등등의 규제를 고정급여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4년 동안 고정급여를 받았던 근로자수는 저를 포함 5명 전후로 변동이 몇 차례 있었고, 2010년 7월에야 상시근로자 수를 5명으로 신고한 걸로 봐서는 그 전까지 5명 미만으로 신고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었고, A사 사업주는 제가 근무하던 4년간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상반되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12월 9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2월 9일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출석하기 전, A사 사업자는 노무사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회유해 왔습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도 없고, 2008년에 퇴직금을 받았다는 서류에 당신이 서명한 것도 가지고 있다.

②    하지만 그간 고생한 게 있어 1년치 퇴직금 200만원과 고용보험 6개월치를 받게 해주겠다. 진정을 먼저 취하해라.

 

이에 본인은 2008년 서명한 퇴직금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한 것은 강제에 의한 것이며, 돈을 받은 적도 없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조사를 요청하겠으며,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진정취하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12월 9일 당시, A사는 노무사를 대신 출석시켰으며, 저는 월급통장사본만을 가지고 출석하였습니다.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은 제가 관련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음을 문제 삼아, A사측 노무사의 진술서만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여 12월 30일에 재 조사를 받기로 하고 상황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기술한 것입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각종 초과근무 수당과 4년간의 퇴직금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귀 단체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주장의 근거인 ‘객공’이라 불리우는 도급계약자들의 경우, 그 근로자성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②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기록에 대한 조사를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구할 수 없는지?

③ 서류증명이 어려운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④ 2008년, (지급받지도 않은) 퇴직금수령확인서에 강제적으로 서명할 수 밖에 없었던 서류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A사를 고소고발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긴 글입니다.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귀 단체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