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된 대표자입니다.
저희 기관은 보조금 지원단체이며, 민간 위탁에 의하여 위탁체가 별도 있으며, 해당 위탁체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고용된 대표자 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상이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64 | |
| 고용보험 |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 2024.04.15 | 1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 2024.04.08 | 269 |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82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 2023.10.16 | 202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10.14 | 1032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807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225 | |
| 고용보험 |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 2023.07.31 | 1140 |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379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 2023.07.01 | 257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794 |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 2023.06.12 | 984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 2023.05.20 | 178 | |
| 근로계약 |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 2023.05.04 | 2691 | |
| » | 고용보험 |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 2023.05.03 | 717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 2023.04.26 | 409 |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10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7 |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조의 2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대통령령, 즉 시행령 56조의 8에 따르면
1.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징수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