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트리 2013.09.12 15:43

안녕하세요?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는 반도체 장비 수리 업체 입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남자 재학생  2명이 입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하여 근무를 시키고 싶지만 2명이 재학생의 신분인 관계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물론 졸업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1명은 만18세 미만이고 1명은 만18세 이상 입니다.

이 2명에 대하여 4대보험중에  건강보험은 2명 모두 가입대상이고, 국민연금도 18세미만자도 본인의 요청으로 2명 모두 가입,

산재보험도 2명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고교 재학생의 경우 해석을 달리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이고

 단) 공업계 고3학생이 1년간 사업장 현장실습에 참여하는소위 [2+1]훈련생은 근로자가 아님.

이렇게 근로자의 해석을 달리해서 고용보험가입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만18세 미만은 1일7시간으로  주35시간이고,

 학생 신분이지만 만18세 이상인 경우는 주40시간으로 접수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직업교육훈련법등에 의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통해 실습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판단하며 순수한 실습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에게는 실습기간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대상이 됨) 
     그러므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18세미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한주 40시간이 되며 18세 이상이라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3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사대보험데 대한 상담입니다. 1 2016.06.16 2013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8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고용보험 회사가 고용보험 누락 그리고 실업급여... 1 2020.11.12 1307
고용보험 회사 폐업 후 고용보험 상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1 2013.12.25 2590
고용보험 회사 이전 전에 퇴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 2020.12.07 735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10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임금·퇴직금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3.01.16 2966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1
고용보험 해외 지사 파견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관련 1 2017.08.29 778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29
근로계약 한 회사에서 정년 후, 계약직(5개월), 계약직 2주 연장 근무시 실... 2 2020.06.16 7020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788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 2020.08.15 902
기타 프리랜서업무중인데 실업급여가능할까요6 2022.12.28 640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674
» 고용보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용보험 가입대상 여부 1 2013.09.12 6146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