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출산휴가 90일이고,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돼 있었어야 하고, 첫 두달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회사에서,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만 135만원 받는것, 이는 나라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어길시 불법이며, 징역이나 벌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진정서 제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회사가 안준다는거 이렇게저렇게 설득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얻어냈고 복직까지 약속받았습니다. 협의한 사항은 1. 135만원과의 급여차액을 안받겠다, 2. 4대보험은 내가 회사분 거 까지 다 내겠다, 3. 퇴직금도 그 기간동안은 안받겠다. 입니다. 물론 이것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위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저의 현실은 어쨌든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설득해서 휴가와 휴직급여를 받고 이후 복직까지 하는 것이 훨씬 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1. 이렇게 상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저는 불안합니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고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온라인)의 8번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통상임금-135만원)를 적어야 하는데 "아니오" 선택시 회사로 불이익이 바로 가게 되는건가요? (연락이나 기타)
3.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통상임금-135만원)를 적을 때 "아니오"를 선택하고, 이어서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할 때 앞서 적은 것 때문에 제 통상임금이 135만원이 되어 135만원의 40%만 나오는건 아닐까요?
관계법이나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은, 잘 알고 있으므로 절대 괜찮고요. 질문에 대한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행정업무 처리절차 등에 대해 관계자의 전문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권리를 포기하여 현재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가운데 육아휴직등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이나 노력은 이해합니다.
2.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 통상임금을 실제로 신고하고 추후 반환하는 방법을 취하라는 식의 편법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통상임금 차액에 대해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협조하여 육아출산휴가를 부여받게 될 경우 단순히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귀하와 같은 상황으로 사용자의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4. 통상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임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게 되면 세무서에 신고한 급여내용과 차이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신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