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산재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여 산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산재신청 후 병원에서는 산재로 보상은 병원비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 되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때 비급여 항목은 다친사람(근로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 청구를 해야하나요?
또한 직장동료의 과실로 인해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산재 외 별도로 가능한가요?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12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15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38 | |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85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0 |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1 | |
| 해고·징계 |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 2020.02.11 | 3202 | |
| 기타 |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 2018.01.28 | 299 | |
| 기타 |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 2017.04.13 | 1216 | |
| 해고·징계 |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 2016.02.12 | 7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 2016.01.29 | 140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2 | |
| 기타 |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 2012.03.18 | 1608 |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12 |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5.15 | 5125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 2011.05.11 | 4226 |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4 |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23 |
산재보상보험법 80조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산재법상 개별요양급여라하여 비급여지만 산재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고 진료비심사자문위에서 심사 후 승인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