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되어서 묻고싶은게 있어 글 남깁니다.
1.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을하다가 신호를 위반이나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해야 되는것인가요?
2.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되어 운전중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나왔을 때
이것도 개인적으로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회사에도 나누어 내 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 | 회사에서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1 | 2023.08.04 | 512 |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 2023.07.15 | 1316 | |
| 해고·징계 | 회사측의 개인 업무 과실이라 주장하며 급여 공제를 통보 1 | 2022.02.21 | 338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 중 문의사항입니다. 1 | 2020.07.14 | 285 |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0 |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1 | |
| 해고·징계 |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 2020.02.11 | 3202 | |
| 기타 |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나요? 1 | 2018.01.28 | 299 | |
| 기타 |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 2017.04.13 | 1216 | |
| 해고·징계 | 정부과제 불인정금액의 담당 직원 변상 요구 1 | 2016.02.12 | 7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관련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 2 | 2016.01.29 | 1406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 2013.11.08 | 2532 | |
| 기타 | 저에게 과실이 있는건가요?? 1 | 2012.03.18 | 1608 |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과 업무상과실 손해배상 청구 1 | 2011.06.27 | 8112 | |
| 기타 | 업무상 과실 1 | 2011.05.15 | 5125 | |
| 해고·징계 |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 2011.05.11 | 4226 | |
| » | 기타 |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 2011.02.16 | 2764 |
| 해고·징계 |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 2010.11.07 | 8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중 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토록 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면책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민법상의 손해배상 원리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의 경중, 근무조건과 그러한 근무조건이 사고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고의 책임은 가해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주체가 되며, 회사의 관리감독의 소흘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