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간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30명이상임에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벌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벌칙이 개개인별로 부과되는지, 한번에 적용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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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5조의 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 110조 벌칙 조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