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73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53 | |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760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 2021.11.22 | 71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9.11 | 1292 | |
| 기타 | [취준생 갑질]타회사 안가겠다는 서약서 쓰게하고 3개월째 면접 ... 3 | 2020.03.18 | 824 | |
| 임금·퇴직금 |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 2019.11.08 | 3330 |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 2019.10.08 | 1170 | |
| 근로계약 |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 2019.10.04 | 639 |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중 특수 업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07.26 | 1010 | |
| 기타 |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 2019.04.02 | 227 | |
| 근로계약 |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 2019.01.06 | 715 | |
| 기타 | 교육기간 중 퇴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02 | 1401 | |
| 임금·퇴직금 | 계약전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질문입니다. 1 | 2018.07.01 | 631 | |
| 근로계약 |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 2018.06.12 | 8378 | |
| 임금·퇴직금 |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5.19 | 3141 | |
| 기타 | 교육비 반환규정 2 | 2017.05.17 | 1730 | |
| 기타 | 사용자가 근로자 교육비 지원이후 의무복무기간 산정 및 근로자의... 1 | 2017.03.26 | 489 | |
| 근로시간 | 야간수당 지급이 법으로 강제된 것 아닌가요? 2 | 2017.02.21 | 2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 환급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근로 성격을 띄고 있다면 환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