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비 환급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교육 후 4년동안 의무근로 기간을 정해두었는데 2년 근무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약 900만원 정도인데 환급 금액은 모두는 아니지만 약 5~600만원 정도입니다.
혹시 환급금 모두 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기타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 2024.04.09 | 127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일 근무개시일 전에 교육이수 1 | 2024.01.09 | 186 | |
| 산업재해 | 관리감독자선임 및 교육 문의 드립니다. | 2023.12.21 | 464 | |
| 기타 | 교대근무자 의무법정교육종류 및 그외 교육 참석여부 강제성 여부 1 | 2023.08.12 | 293 | |
| 임금·퇴직금 |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 2023.07.25 | 623 | |
| 기타 | 산업안전보건교육 주업종 제외, 부업종 해당인 경우 | 2023.06.14 | 177 | |
| 휴일·휴가 | 평일 휴무 때, 교육(출장) 다녀온 관련 대체 휴무 적용 질문입니다. 1 | 2023.05.22 | 789 |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3 |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79 | |
| 임금·퇴직금 |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 2023.04.17 | 187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근무(보안, 경비직) 퇴직금 수령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3.15 | 460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 2023.02.15 | 580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 2022.12.13 | 619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 2022.11.20 | 653 | |
| 기타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직원 인사평가 불이익 1 | 2022.10.24 | 1213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 2022.10.21 | 559 |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반납이 맞는걸까요? 1 | 2022.09.20 | 287 |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 2022.07.25 | 380 | |
| » | 근로계약 | 퇴사시 교육비 환급 1 | 2022.06.23 | 761 |
| 기타 |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 2022.03.08 | 2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0조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비 환급이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하면 그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사건번호 : 대법 2006다37274, 선고일자 : 2008-10-23) 위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귀하께서 부담해야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근로 성격을 띄고 있다면 환급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받기 위해서 사용자는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