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우신분 대상으로 도움 제공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운영방침으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하였고, '공가' 중 자택에서 근무실시
- 사내 규정에는 출근의 개념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보조비, 중식비 항목은 출근일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교통보조비, 중식비가 차등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 첫번째 질문, 유급공가일 경우 근무일수로 산입이 되는지? 산입이 된다면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코로나19자가격리통지서 등 자료가 꼭 필요한지?
- 두번째 질문, 노동자의 의지대로 공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교통비, 중식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지?
- 세번째 질문, 출근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근일수와 근무일수를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7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5 |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 2022.01.05 | 407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입항목 문의(근속수당, 출퇴근 교통비) | 2021.08.19 | 539 | |
|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02 |
| 임금·퇴직금 |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30 | 308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1 | 2020.10.15 | 813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에 야간(심야)수당을 포함시키는 회사 1 | 2020.10.08 | 2141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6.02 | 157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교통비 1 | 2018.05.13 | 1295 | |
| 임금·퇴직금 |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7.09.05 | 952 | |
| 기타 | 미지급 교통비 및 연차수당 1 | 2017.05.20 | 1481 |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 2015.05.27 | 2593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및 교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5.04.14 | 1024 | |
| 임금·퇴직금 | 삼성엔지니어링 교통비 보조금(잔업비)의 통상임금 반영 및 계산... 4 | 2013.12.11 | 3736 | |
| 기타 |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3.07.15 | 622 | |
| 기타 | 교통비 처리 1 | 2012.12.10 | 1382 | |
| 임금·퇴직금 |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1 | 2011.07.15 | 2839 |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 퇴직금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3 | 2011.06.08 | 56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공가사용 처리를 한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3. 공가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자택에서 근무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휴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근이나 휴가가 아니므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재택근무의 특성상 교통보조비나 중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그 금품의 성격상 다툼이 있겠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