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상 식대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식대를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식대를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도 식비를 지급하는 회사의 관행에 대해 입증할 경우 귀하가 별도로 귀하의 퇴직금등에서 식대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활 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3> 사용자로서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퇴직금등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비명목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 오퍼와 다른 근로계약 진행과 잔여연차와 휴일수당 문의 그리고 ... 1 | 2018.11.07 | 943 | |
|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식대를 정산하라고 합니다. 2 | 2018.11.01 | 1000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1 | 2018.10.31 | 3469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연봉과 실지급 월급여가 상이합니다. 1 | 2018.10.30 | 2426 |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4대 보험 미납 등 2 | 2018.10.19 | 1284 | |
| 근로계약 |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1 | 2018.10.15 | 134 | |
| 근로계약 | 현재 다니기 시작한지 3일 되었습니다 2 | 2018.10.09 | 208 |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최저임금 및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8.10.08 | 2355 | |
| 근로계약 | 2부 작성한 것 중 1부를 수정한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1 | 2018.10.05 | 1324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18.10.04 | 5076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휴임금미지불 1 | 2018.10.01 | 445 | |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 2018.10.01 | 245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부금공제약정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 1 | 2018.10.01 | 3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18.09.27 | 300 |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4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08.26 | 1148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4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 2018.07.27 | 31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 2018.07.24 | 683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433 |
일단 퇴직금에서 기존에 제공한 식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우선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후 귀하가 근로제공 등과 무관하게 취득한 부당한 이득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 귀하에 지급요청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면 소액심판 또는 소송 등을 통한 청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