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8월1일 입사하여 2023년8월1일 근무중 고용주가 본인은 2023년7월31일자로 폐업을하고 2023년8월1일(당일)부로 다른 고용주에 영업승계를 하여 새로운 고용주 밑으로 들어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와함께 예전 근로조건인 4대보험근로자가 아니라 8월1일부터는 일하는날만큼만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예전고용주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통보를 전혀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고용주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체 근로자격변경된것을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상담드립니다.전 고용주는 퇴직금만 본인이 주고 연차수당은 줄수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있는지와 영업승계시 제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바꾼점,근로계약서 미작서으로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예전고용두로부터 월급명세서를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연러가지로 너무 억울합니다.소중한의견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주가 해당 전체 물적 인적 조직을 통일적으로 하여 양수 받았다면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관계는 귀하의 명시적 거부의사가 없는 한 승계됩니다.
2)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조건은 최소한 이전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등 사용자 책임은 양수인이 져야 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되어 고용관계가 변경된다는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관계를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퇴직금등을 지급청산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으로 인하여 귀하에 대해 양수 기업에 고용관계를 이전 하려 했던 것인 만큼 귀하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업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날을 해고일로 보아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