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은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없이 언제든 중도퇴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JaeHo
2018.07.17 10:29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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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퇴사 1개월 전 통보의무를 무시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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