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근로자 한 분이 7개월간은 주 20시간(파트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03월 31일로자로 상실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요청으로 1개월을 추가로 계약하게 되었는데 주 40시간(풀타임)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4대보험의 경우 상실 신고를 이미 진행하여(이직확인서도 처리하였으며 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표기) 신규 입사로 재취득 신고 할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추후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일 소정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기존의 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보통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근로내용(근무시간, 보수월액의 변경)하게 되면 4대보험을 상실신고하고 다시 취득신고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 2020.05.28 | 2202 |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4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6 | 52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종료 1 | 2020.05.25 | 135 |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수정 요구시 근거 문의 1 | 2020.05.24 | 1791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 2020.05.21 | 735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과 근로계약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1 | 2020.05.19 | 1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 2020.05.18 | 227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69 | |
| 기타 | 과실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송 청구 금액 지불 및 해고에 따른 최... 1 | 2020.05.15 | 25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 과 사장의 갑질... 1 | 2020.05.06 | 316 |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계약 만료 전 퇴사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1 | 2020.04.29 | 6593 | |
| 근로계약 | 타회사 업무 위법아닌가요? 1 | 2020.04.25 | 32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3 | 456 |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6 | |
| 근로계약 | 경업금지 관련 근로계약서 상 내용 문의 1 | 2020.04.20 | 57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1 | 2020.04.07 | 439 | |
| » | 근로계약 |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0.04.04 | 7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인센티브 미지급 건입니다 1 | 2020.03.31 | 72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재작성 1 | 2020.03.30 | 922 |
1.이직전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에 따라 고용보험에 월평균보수신고를 통해 보수액을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