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의 경우 주40시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금이 센터에 지급됩니다.
지급 된 가산금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합니다.
그런데 외근 근무가 많다 보니 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거나 은행업무를 하는 경우
실제 센터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나중에 공단에서 전산상으로 사회복지사가 근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한 것이 적발되면 가산금을
환수 합니다. 이럴경우 약속된 근무를 임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이 지급되니 않았으므로 복지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면 급여는 지급하되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9.10.06 | 433 | |
| 임금·퇴직금 |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 2019.10.05 | 914 |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10.01 | 789 | |
| 근로시간 |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 2019.08.30 | 154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8.24 | 205 | |
| 기타 |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 2019.08.19 | 1319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17 | 180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5 | 393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미제공으로 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 해당 자료가 증거... 1 | 2019.07.03 | 291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7.02 | 55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 근로자 손해배상 언급 1 | 2019.06.30 | 193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제 및 퇴사, 관련 과태료 등 문의 1 | 2019.06.30 | 357 | |
| 근로계약 | 비영리 협회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1 | 2019.06.29 | 24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 2019.06.26 | 74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근로계약 명시 1 | 2019.06.24 | 177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 2019.06.19 | 824 | |
| 기타 | 수습 기간 중 퇴사에 대해 1 | 2019.05.30 | 3480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 2019.05.12 | 8970 |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342 | |
| 임금·퇴직금 |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9.04.27 | 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