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직원은 퇴사 1개월 전에 회사측으로 통보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임금체불 발생시에는 "1개월 전 퇴사 통보 의무"없이 언제든 중도퇴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JaeHo
2018.07.17 10:29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근로계약 |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 1 | 2018.10.01 | 2468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기부금공제약정내용의 근로계약서의 불법성... 1 | 2018.10.01 | 3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임금이 적은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18.09.27 | 308 |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 2018.09.25 | 472 | |
| 근로계약 |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 2018.09.01 | 297 |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 2018.08.26 | 1163 | |
| 근로계약 | 업무외 운전 강요 1 | 2018.08.07 | 425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 2018.08.01 | 145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 | 2018.07.27 | 313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 | 2018.07.24 | 696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 2018.07.24 | 2356 | |
| 근로계약 |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 2018.07.24 | 6503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부분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준비 중 근로계약서 ... 1 | 2018.07.19 | 560 | |
| 근로계약 | 사립대학교 교직원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질문 1 | 2018.07.19 | 4848 | |
| 해고·징계 | 포괄연봉계약서를 근거로한 근로계약의 종료 3 | 2018.07.18 | 997 |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추가에 대한 법적 효력 1 | 2018.07.17 | 9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8.07.17 | 2173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이 이후 해고와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 2018.07.11 | 798 |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7.10 | 185 | |
| 근로시간 | 내용들이 이곳저곳 카테고리에 많이들어가는데.. 분노로 쓴 글을 ... 1 | 2018.07.02 | 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며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퇴사 1개월 전 통보의무를 무시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