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 용역업체 시설관리 계약체결
2019년 3월1일 ~ 2020년 4월 30일까지 용역업체 직원으로 공공기관 시설관리 파견근무 후 퇴사 (14개월)
14개월 근무동안 연차휴가 5일 사용
근로자 입장 : 1년 미만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 15일 = 26일-5일(사용연차) = 21일 연차수당 지급요청
사업주 입장 : 공공기관 과 용역업체 최초 계약체결시 연차수당을 15일로 책정했으므로
14개월 근무일수 14일 -5일(사용연차) = 9일 연차수당 지급함
| 성별 | 남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47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46 |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74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78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0 |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51 |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33 |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5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1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2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7 |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35 |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7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1 |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3 |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49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3 |
1.귀하의 주장처럼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중 5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21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21일에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