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69 | |
| 근로계약 | 5인이상 사업자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0.09.17 | 547 |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46 | |
| 근로계약 | 지방노동위원회 손해배상 | 2020.09.01 | 374 |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제한 1 | 2020.08.31 | 2178 | |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7조 19조위반 1 | 2020.08.27 | 480 |
| 근로계약 | 해외파견 이후 퇴직관련 위약금 1 | 2020.08.12 | 351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20.07.30 | 493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 1 | 2020.07.14 | 433 | |
| 근로시간 | 주말 모니터링 업무와 근로시간 관계 2 | 2020.07.14 | 275 |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연차 및 수당 계산 1 | 2020.07.07 | 931 | |
| 휴일·휴가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연차사용촉진 문의 1 | 2020.06.12 | 542 |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 2020.06.04 | 1187 |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35 | |
| 휴일·휴가 | 3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연차촉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557 | |
| 임금·퇴직금 | 월급 일할계산 및 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 1 | 2020.05.20 | 118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1 | |
| 임금·퇴직금 | 상품권을 구입하고 임금에서 비용을 제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 2020.04.21 | 243 |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498 |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3 |
1)해당 부분은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시점에서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 귀향비나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모한 기회비용등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후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추가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한다 하였는데 이 경우 귀하에게 지급할 근거 없이 잘못 지급한 경우(가령 임금의 과오지급)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수당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여 이에 대해 추후 지급근거가 없다며 무조건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반환받아야 할 법적 권리랄까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