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 시간제 관련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고 1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하고 있으면

1개월 총 근로시간이 174시간이며, 총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 동의를 받고 근무를 지정하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74시간 이내로 작성하여 근무지정을 다시함. 총근로시간인 17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서를 통해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서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고, 휴게 및 수면시간이 포함된 전체 시간임)

- 사업시간 : 출근 시부터 퇴근 시까지의 시간이며, 휴게 및 수면시간이 포함된 시간임-

일근사업(당일에 근무하는 사업) : 최소 6시간~최대 13시간이내

박 사 업(2일에 걸쳐서 당일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00시 이후 근무가 종료되는 사업) : 최대 16시간이내

숙박사업 : (2일에 걸쳐서 하는 업무) : 30시간 이내

 

<예시 : 2018년 7월기준>

주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합계
1주	계획근로	-	18:50	~	9:31	7:28	-	-	35:49
	실제근로	-	19:00	~	9:31	7:28	-	-	35:59
2주	계획근로	8:19	11:47	~	6:26	-	-	9:00	35:32
	실제근로	8:19	11:50	~	6:26	-	-	9:00	35:35
3주	계획근로	8:18	8:00	-	6:47	15:36	~	-	38:41
	실제근로	8:18	② 20:00	-	06:47	15:36	~	-	50:41
4주	계획근로	6:48	10:16	-	8:18	12:00	-	④14:06	① 51:28
	실제근로	6:48	10:16	-	8:18	③12:10	-	14:06	51:38
5주	계획근로	~	12:00	~					12:00
	실제근로	~	12:00	~					12:00
총근로 시간	계획근로								①173:30
	실제근로								185:43

 

1. 월 174시간(예시①)을 기준으로 근무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에 특정 주의 근무시간이 52시간(예시①)에 근접하게 작성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일 경우 근로 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여부? 또한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1시간 일 때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2. 계획근무표시 8시간의 근로시간이 지정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발생하여 특정일에

(예시② : 3주 월요일, 예시③ : 4주 목요일)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최대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3. 1주을 일~토요일 정할 경우 이틀에 거친 근무의 경우, 전산시스템상 첫날의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되어 근무표를 작성중인데 1주의 단위를 넘는 이틀에 해당할 경우 (예시④ : 4주 토요일, 5주 일요일 근무시간) 1일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여, 주별 근무시간을 계산해야하는지?

 

4. 예시와 같이 근무표를 작성하여 운영시 총 연장근로시간은 몇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 계산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시와 같이 근무표를 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

5. 1주에 2일에 휴일을 주고 있는데 어떤 주에는 토~일요일이 쉬는날 일수도 있고 어떤 주는 수~목요일이 쉬는날을 부여하고 있는데 (예시)처럼 8월 15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소정근로시간 포함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 보는지?

 

예시 : 8월 기준

8월12일	13일	14일	15일 (광복절)	16일	17일	18일
근무	휴일	휴일	근무	근무	근무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