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2018.12.05 16:34

안녕하세요

선박 시운전 시 대기시간의 판단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박 시운전은 밤 낮 없이 스케쥴 대로 진행되어서 새벽에 일을 할 수도 있고, 다음 검사를 위해 낮에 잠깐 잠을 자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는 시운전을 승선하게 되면 

08:00부터 22:00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4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 08:00 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을 대기시간으로 보는게 맞나요?

정확히 노동법상 대기시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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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2.19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3항에 따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2006다4199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골드버그 2018.12.26 07:47작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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