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법 해석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질의 1)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의 판단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요?
분모(근로자수) : 전체근로자수(기간제근로자 포함) - 사용자수
분자(조합원수) :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수이나, 단협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는 아래의 예시에 해당하는 사람(부서장 및 인사,노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수 계산에서 빠지는 것인지요?
예)조합원이었다가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되거나 감사(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조합원의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일정기간 후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아니거나 감사(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어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다시 얻는 경우임.

또한, 근로자참여법 제8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질의 2) 전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0.12.31일에 만료된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021.1.1일부터 개시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측에 근로자위원을 통보한 시점(2021. 3. 2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나요? 
( 1.1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 있음, 3. 20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없음) 

그간 관례는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전 미리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점(보통 3월)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사용자측에 안건과 함께 통보함.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임기가 2020.12. 20일 까지이나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 재공고 등 선거를 치르는데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1. 1월이 되어서야 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