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 적용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복지관이며,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통상근로자, 시간제 강사, 활동지원사 등)
이분들 중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복지관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복지관과 다른 사업자번호, 위치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하는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바리스타 분들이신데,
여기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위에서 말씀 드린 '다른 사업자번호'에다가 '사업장 위치'까지 다른 조건에 계신 바리스타분들도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포함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 2021.09.28 | 303 |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82 | |
| 임금·퇴직금 | 위탁사변경시 1년미만 근무자 퇴직금,연차수당 문의 1 | 2021.09.23 | 1292 | |
| 근로시간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 근로시간 단축 1 | 2021.08.26 | 471 |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 2021.08.02 | 1120 | |
| 휴일·휴가 | 시간강사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 2021.07.23 | 4713 |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계약 1 | 2021.07.23 | 357 | |
| 휴일·휴가 | 여름휴가(유급) 관련 위탁사별 직원들 차별 1 | 2021.07.14 | 228 | |
|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 근무시간 1 | 2021.07.07 | 1367 | |
| 기타 | 감시적근로자 승인취소사유 문의 1 | 2021.06.23 | 308 | |
|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20 |
| 휴일·휴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연차 문의 1 | 2021.06.14 | 349 |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964 | |
| 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연차 1 | 2021.06.03 | 694 | |
| 노동조합 | 근로자참여법 해석 1 | 2021.05.28 | 372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21.05.27 | 384 | |
| 임금·퇴직금 | 4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및 임금계산 1 | 2021.05.23 | 2289 | |
| 근로계약 | 격일제 아파트 감시근로자 근무와 월차에 대한 질문 1 | 2021.05.20 | 865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등 질의요~! 1 | 2021.05.18 | 538 | |
| 해고·징계 | 일용직 부당해고구제 1 | 2021.05.11 | 13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인 복지관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이나 장소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복지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