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참석 전 주요 선거관련 안건을 좀 정리하는 중인데요.

 

선거구 획정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는 회사측에서 규정으로 정한 직종 대분류 4가지와, 각 대분류별 상세 직종(직무)가 있습니다.

마침 근로자위원 몫이 4명이라, 근로자로 구성된 선관위원들간 협의시 사내 규정에 입안된 직종 대분류 4개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해당 선거구별로 입후보자를 받고, 투표 또한 유권자가 속한 직종에 해당되는 선거구에 따라 치르면 각 직종별 대표성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 선출해야 할 근로자위원 4명, A / B /  C / D 직종분류별로 선거구 획정 후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를 확정하여 총 4인을 채우는 방식을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웹 검색을 해보니, 몇 해 전 선거구별 표의 등가성 문제 등으로 한 대기업 노사협의회(경영협의회) 구성시 선거가 무효 판결된 사례도 있어서 염려가 조금 됩니다.

 

사측에서 규정한 직종 분류 사항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문별 대의제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되면 근로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선거구간 선거인수가 많은 차이가 날 경우, 법적쟁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인건지 아니면 근로자로 구성된 선관위원간 회의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만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