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실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경비직원이 위탁사 관리에서 경비용역업체로 변경될 때 1년미만 근무인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급여부와 근거자료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44 |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781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84 |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68 |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89 |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990 |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12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7 |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2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16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04 |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5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 2021.09.28 | 297 |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탁업체 변경간에는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지침번호 : 근기 68206-564, 제정일자 : 1999-11-09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가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