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사항: 3.5시간 x 4일 = 14시간 / 주 소정시간 이상으로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수당 지급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프리랜서의 상시근로자 판단여부 1 | 2022.02.21 | 3644 | |
| 임금·퇴직금 |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 2022.02.11 | 2781 |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84 | |
| » | 근로시간 | 연휴가 있는 주에도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미만)는 15시간 미만으... 1 | 2022.01.27 | 868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 2022.01.17 | 110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89 | |
| 비정규직 | 초단시간근로자 1개월계약시 4대보험 1 | 2022.01.12 | 2990 | |
| 근로계약 | 감시적근로자 적용대상 1 | 2021.12.31 | 551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 2021.12.20 | 476 | |
| 근로시간 | 야간근로자 월 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산출방식 1 | 2021.12.17 | 312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축소 | 2021.12.08 | 282 |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자의 용역변경시 연차수당 지급건 1 | 2021.11.29 | 617 |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72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16 |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04 | |
| 임금·퇴직금 |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와 관련 타 직장에 이중 근무로 인해 공... | 2021.10.06 | 275 |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풀타임계약직 전환 시 연차휴가 | 2021.09.28 | 297 | |
| 임금·퇴직금 | 질병 무단퇴사 근로자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1 | 2021.09.24 | 4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라고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산임금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정해놓고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범위에서 사용자의 임의대로 운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시 명시적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지급의 회피 목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