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의 원소속은 A업체이고 B기관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A업체는 B기관에서 발주(조달청)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을 낙찰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A업체과 B기관이 맺은 계약은 인력파견 계약이 아닌 시스템운영 위탁 입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근로자의 출퇴근기록, 휴가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매주 보고 하고 있습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근로자의 지각, 일근로시간 8시간 근무 유무 등 근태체크를 하여 위반이 패널티를 줄것 이라고 하고있습니다.
B기관에서 A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는 것 인지
, 만약 불법/편법이라면 이를 판단할 법적근거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교대조 공휴일 휴무조 근태 처리 | 2024.01.30 | 176 |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 2023.12.13 | 257 | |
| 기타 | 출근시 교통사고 근태처리 | 2023.08.28 | 555 | |
| 근로시간 |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23.05.17 | 308 | |
| 기타 |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 2023.04.14 | 638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600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570 |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 2022.11.15 | 1030 | |
| 임금·퇴직금 |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 2022.09.14 | 746 | |
| 휴일·휴가 | 원청 휴무시 하청/재하청업체의 개인 휴가(연차) 대체 1 | 2022.08.03 | 640 | |
| »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439 |
| 임금·퇴직금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인한 부족근무 무급근무 후 퇴직처리 1 | 2021.04.26 | 334 | |
| 임금·퇴직금 |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 2020.12.24 | 2782 | |
| 근로시간 | 전자적 근태기록 관리 1 | 2020.10.27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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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 2018.04.16 | 970 | |
| 기타 | 근로자 병원진료를 위한 조퇴요청 거부사례 1 | 2017.10.30 | 10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탁업체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지시등의 일원화를 요청하시고 위탁업체의 임의적 근태관리 시도에 대해 막아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탁업체의 수탁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복무관리 및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이 수탁업체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 파견으로 해당 위탁업체가 파견업법상 파견허가업체가 아닌 만큼 이를 통해 근로자를 공급받아 위탁용역계약형태로 사용하는 위탁업체의 행위는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탁업체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등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