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금년 8월말로 현재 다니고 있는 법인이 폐업예정 입니다(사업부진) 저는 이법인의 이사로 몇년 재직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는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폐업하는 법인 말고 다른법인(현재휴업중)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법인은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로 있습니다(사업부진으로 몇년간 휴업중). 이내용(휴업중인회사 대표)이 현재 법인 폐업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 문제 없을듯 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 2023.09.16 | 156 | |
| 근로시간 | 근로기준시간, 최저임금, 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3.09.14 | 792 |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2023.09.14 | 372 | |
| 임금·퇴직금 | 월 132시간 급여 | 2023.09.13 | 132 |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2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2023.09.07 | 670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3.09.06 | 541 |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5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 2023.09.06 | 203 | |
| 근로계약 |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 2023.09.05 | 82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3.09.05 | 383 | |
| 임금·퇴직금 | 3교대 퇴직일, 급여, 연차 적용문의드립니다 | 2023.09.01 | 337 |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중 기타소득 발생한 경우 | 2023.08.30 | 965 | |
| 최저임금 | 월 2회 휴무 월급 | 2023.08.29 | 437 | |
| 고용보험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3.08.25 | 53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471 | |
| 고용보험 | 질병의 정년퇴직에 의한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23.08.25 | 366 |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2023.08.24 | 255 |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기간중 무급휴가 1 | 2023.08.22 | 842 | |
| 고용보험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 2023.08.20 | 1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휴업이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실질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고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여 고용보험법상 실업인정 요건인 실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어 신고되지 않을 것인 바, 관할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실업인정을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추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소명하시어 실업상태임을 설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