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십니까~ 해외 법인 관련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중국에 법인 지점을 등록시키고,
그 지점에 중국인들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용한 중국 직원들에 대한
취득 신고 및 급여 지급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 |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 2020.01.15 | 2560 | |
| 해고·징계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 2022.12.30 | 610 | |
| 고용보험 |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1.04.13 | 314 |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77 | |
| 고용보험 | 해외 취업 시 실업급여 신청 1 | 2018.01.17 | 2823 | |
| 임금·퇴직금 | 해외 출장 및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을 초과한 분의 ... 2 | 2021.05.12 | 1782 |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4 | |
| 고용보험 |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 2018.04.17 | 1248 | |
| 임금·퇴직금 |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2.15 | 570 | |
| 임금·퇴직금 | 해외 업체 퇴직금 체불 1 | 2017.11.19 | 225 |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10.19 | 3711 | |
| 근로계약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재문의 1 | 2015.08.21 | 711 | |
|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 급여 지급 방법 문의 2 | 2015.08.19 | 863 |
| 휴일·휴가 | 해외 근로 계약직 파견자의 복잡한 상관관계좀 풀어주십시오. 부... 1 | 2016.12.18 | 659 |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실업급여 1 | 2023.03.27 | 374 |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 2014.08.04 | 1352 | |
| 해고·징계 |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 2013.06.13 | 2704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12.02 | 420 |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 2019.10.21 | 1374 | |
| 기타 | 해고예고수당 및 폐업에 의한 실업급여 청구요건이 충족되는 상황... 1 | 2022.09.12 | 1090 |
1. 상담내용으로 볼때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세무당국에 해당 법인을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제공을 받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 중국의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중국국내 주소가 있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중국내 법인에 고용한 중국근로자를 별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국내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