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날짜는 2021.04.05입니다 그시점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지않았습니다
ex)회사에서 개인별 연차휴가 사용현황을 보여준 내역을 보면 개인입사날짜
1. 2018.12.01 (대표자)
2. 2018.05.25
3. 2019.06.01(대표자 배우자)
4. 2019.11.01
5. 2021.04.05 (글쓴이)
6. 2021.05.01
7. 2021.08.02
8. 2021.11.08
9. 2021.11.16
10. 2022.02.07
현재 회사에서는 2022.01.01 시점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신고를 했기때문에 그때부터 연차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이 5인이상 신고를 한시점으로 발생이되는건가요?아니면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가요?
5인이상으로 근무가 시작됬을때 발생이되는건데도 회사에서 따로 지급을 해주지않으면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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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61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56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21 |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8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900 |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75 | |
|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당일연차, 근태기준 변경 | 2022.12.30 | 6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 따르면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5인 이상 여부는 신고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인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였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