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내역서를 출력하라길래
출력했더니
회사가 주식회사로 상장되고 나서부터
3개월간 국민연금이 연체가 되어있더군요
물론 월급은 4대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구요
이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미납된 금액의 납부의무는 누가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못낸거 같은데..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997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본인부담분 직접납부(?),환수(?) 1 | 2022.09.20 | 840 | |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 2022.07.08 | 1318 | |
| 기타 |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 2021.09.14 | 203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 2020.07.09 | 1164 | |
| 기타 | 중도퇴사자 동일년도 이직시 연말정산 1 | 2020.05.10 | 2891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 2019.08.22 | 202 | |
| 임금·퇴직금 | 해외취업과 4대보험 1 | 2019.01.06 | 1344 |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20 | |
| » | 고용보험 |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연체중입니다 1 | 2010.10.26 | 7974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 및 납입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각각의 요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 납입을 독촉하신 후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