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직장갑질 | 무리한 실적 강요와 거부 시 내용증명 보내겠다는 회사에 대해서 ... 1 | 2024.01.15 | 204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 2023.07.13 | 205 |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 2021.05.22 | 89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1 | 2020.10.06 | 350 | |
| 해고·징계 | 직원 무단퇴사시 처리방법 문의 | 2020.09.14 | 883 | |
| 기타 |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 2020.07.25 | 59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 2020.07.10 | 503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소멸시효 및 노동부 진정과 민사소송 1 | 2019.07.28 | 2048 | |
| 기타 |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 2019.02.08 | 1357 |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48 | |
| 해고·징계 | 전직장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1 | 2018.02.26 | 2201 | |
| 근로계약 |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 2017.11.06 | 4911 | |
|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137 |
| 근로계약 | 91176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1 | 2015.08.26 | 89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봐주... 1 | 2014.08.25 | 1521 | |
| 기타 | 건강상 사유로 퇴사후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1 | 2014.07.17 | 3452 |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13 | |
| 임금·퇴직금 |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 2013.09.07 | 220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 2013.07.05 | 2457 | |
| 기타 | 부당한 책임추궁과 내용증명 요구 1 | 2012.12.05 | 1503 |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이에 따라 근로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사용자인 000은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 $$$ 원을 미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는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의 개인계좌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 000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