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자로 퇴사시 2010년 년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월1일이 근무일이아니라 신정연휴 기간으로 알고있는데요...
사직서에 2010/1/1일자로 퇴사일자를 명기할 경우 1/1일을 근무한 날로 보아 년차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년차는 전부 사용하였으며
1998년 1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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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노동부 행정해석대로라면, 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으므로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1.1.자로 퇴직하여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노동부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종전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1.1.퇴직인 경우라면, 2009.1.1.~12.31.까지 근로일수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 2010.1.1.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