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려헷갈려 2021.05.28 16: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연장수당으로 구성된 호봉제를 사용중입니다.

 

위 기본급은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수당은 포괄임금체계를 가진 고정적인 연장수당입니다. 그리고 이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 따로 추가로 지급되는 돈은 없으며 이 연장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연장수당은 차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연장수당에 대해서

1) 실제 그만큼 근무를 안하더라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고정성을 가지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을 시키는게 맞을까요?

2) 아니면 포괄임금적인 성격과 기본급 기준 시급 * 1.5배 * 주 5시간 * 4.345주 로 계산된 1.5배 가산된 수당의 성격 등 연장근로 예상에 대해 책정된 수당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같은 고정연장수당이라도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보냐 안보냐가 나누어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노동OK에 상담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해도 그 성격상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 1987-12-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8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40
휴일·휴가 근무 사업장변동시 연차갯수 1 2022.02.21 179
임금·퇴직금 사회초년생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2.02.04 165
기타 회사에서 노무사 고용비용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었습디다 1 2022.01.19 1545
임금·퇴직금 다른 법인 같은 대표의 퇴직금 지급 거부 2021.10.29 282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 회사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문의 2021.08.23 57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404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과 대체근무수당 등등 질문드립니다. 1 2021.08.02 726
임금·퇴직금 호봉제 고정연장수당에 대한 실제근로발생 1 2021.06.17 4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1.06.15 821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6.10 445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고정연장수당 1 2021.05.28 2468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1.04.30 548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778
근로계약 6개월 계약직 정규직 전환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1.04.14 3306
근로계약 필수 인사노무 서식 파일 키트 개발 보급 희망 1 2021.03.04 19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30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62
고용보험 4대 보험 신고 금액이 급여명세서와 다를 경우 1 2020.12.21 67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