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협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는 적치 후 당해 년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기간에 분할 사용 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시급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일단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단체 협약이 배치되는 조건이
1.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 + 2.금전보상규정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협에서는 금전보상규정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으로 해석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있음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5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중 임금협약 가능 여부 | 2023.09.12 | 393 | |
| 노동조합 | 임금협상 신고 의무 | 2023.08.25 | 317 | |
| 임금·퇴직금 |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 2023.06.16 | 403 | |
| 노동조합 | 노조 설립시 기존 단협의 적용 범위 1 | 2023.03.02 | 234 | |
| 기타 | 단협위반 1 | 2023.01.25 | 418 |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체결이후 퇴직금 1 | 2022.07.21 | 499 |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49 | |
| 기타 | 단협위반, 차별대우 1 | 2020.05.28 | 234 | |
| 근로계약 | 개인별 연장근무, 특근등 서명에 대한 문의 1 | 2019.11.15 | 194 | |
| 임금·퇴직금 | 노사 협의에 의한 타결금(상품권) 지급 받지 못했어요 1 | 2019.01.31 | 57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관련 보전 금액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취업규칙,단... 1 | 2019.01.09 | 675 | |
| 여성 | 유아휴직기간 중 회사에서 단체임금협상이 되었다면? 1 | 2018.12.17 | 587 | |
| 임금·퇴직금 |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 2018.02.09 | 1269 |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34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2992 | |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04 |
| 해고·징계 | 대기 발령(명령 휴직) 1 | 2013.12.29 | 1948 | |
| 기타 | 휴직기간중 입단협 참가여부의 합당성여부 및 급여산정(휴직수당) 1 | 2013.04.05 | 1680 | |
| 노동조합 |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 2012.12.19 | 803 |
1.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전제조건을 규정한 단협조항은 사용강요금지조항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조가 체결한 단협 중 연차휴가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내용으로 연차사용촉진제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2. 해당 단협조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