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도중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신분증 확인안하고 판매하여
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를 받고 업장은 술과태료50 담배영업정지1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월급을 몇개월째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월급 요청을 하면서 실랑이가 있어서 업주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제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을때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사업자가 근로자가 전가할 수 있나요?
신분증 관련 교육 같은건 본사에서 수능 끝난 날 내려온 문자1통과 가끔 가다가 얘기해준 경우 밖이 없습니다.
솔직히 1년넘게 근무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은 한번도 없었던거 같습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금은 이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별도로 손배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손해액도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나 법원에서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지는 아니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