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당 대기발령 건으로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진정을 종료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해고-징계 FAQ에서 구제 신청과 노동부 진정을 병행하라고 보았는 데,
부당 대기발령의 경우는 다른가요 ?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37 | |
| 해고·징계 | 대기발령 구제신청 취지에 대하여... 2 | 2021.09.02 | 480 | |
| 임금·퇴직금 | 복직 대기중 임금보장 3 | 2020.09.18 | 166 | |
| 근로계약 |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3.21 | 447 | |
| 기타 |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 2018.03.20 | 3382 | |
| 해고·징계 | 대기발령/직무정지 1 | 2018.03.14 | 1487 | |
| 해고·징계 | 부당징계 및 업무정지 1 | 2018.03.13 | 610 | |
| 기타 | 대기발령의 정당성 1 | 2017.12.06 | 484 | |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 대응문의 1 | 2017.02.20 | 1864 | |
| 해고·징계 | 노동위 승소 후 불이익에 대한 대처 2 | 2017.01.09 | 561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 거부 후 대기발령시, 퇴직금의 감소 우려 문의. 1 | 2014.12.15 | 3126 | |
| »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 2014.04.30 | 1777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件 1 | 2013.11.20 | 2168 | |
| 해고·징계 | 해고 및 권고사직 구두 통보 후, 명확치 않은 사유의 인사 대기발령 1 | 2013.08.16 | 4366 |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삭감 정당성 및 대응책 문의 1 | 2012.05.01 | 3265 | |
| 기타 | 대기발령 중 사표 제출하면... 1 | 2010.10.08 | 3032 |
유선 상 통화에서 부당 대기발령에 대하여 근로기분법 제23조 1항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동 진정요지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벌칙조항이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동 진정건을 내사종결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