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요즘같이 힘든 상황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급여 체불로 인해 기존에 있던 종전 회사인 (주)코XX에서 퇴사하여 체불임금과 개인비용(출장비 등등)에 대해 받고자 합니다.
■ (주)코XX에 대한 체불임금 처리 방안
(주)코XX는 체불임금으로 인해 27명에서 현 4명(사장,관리이사,직원2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1년 8월 : (주)코XX의 채불임금에 대해 노동지청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여 벌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코XX에서 체불임금을 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에 대해 (주)코XX에서 저의 통장에 넣어 주었던 항목(급여, 출장비 등)의 내역을 조사(송금계좌 조회,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이에 대한 서류 확보)하여 보니, (주)코XX의 법인이가 아닌 관리이사 통장(국민은행,SC제일은행)에서 저의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코XX의 법인통장은 압류상태여서 관리이사 통장으로 진행한 것같은데, 관리이사를 포함하여 (주)코XX, 대표이사, 관리이사를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체불임금 외의 비용(3개월급여 외 급여,출장비) 처리 방안
3개월 급여 외에 대한 비용에 대해 민사로 진행해야 하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산환급금 처리 방안
제가 2010년 9월부터 국군XX 프로젝트로 하다보니, 2010년 연말정산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전)근무지를 처리하지 않아 정산환급금(약 40만원)과 2011년 6월 퇴사로 인한 퇴직정산 환급금(약 70만원)을 (주)코XX가 국세청에서 수령하여, 저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코XX 대표이사를 횡령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도 회답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뒤없이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의무의 대상은 근로계약 당시의 사용자가 되며 법인 회사의 경우 법인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의무 역시 법인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임금 지급은 법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이사가 임금 지급한 것만으로 관리이사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부 조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