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181 | |
| » | 기타 |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 2022.06.15 | 213 |
| 휴일·휴가 |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20.05.06 | 260 | |
| 임금·퇴직금 |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9.04.08 | 475 | |
| 근로계약 |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 2019.02.13 | 1864 |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자 퇴직금 1 | 2015.06.26 | 1789 | |
| 기타 | 하도급 계약문의 1 | 2012.10.11 | 1967 |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클럽DJ 1 | 2011.08.30 | 53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