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는분으로부터 외주 프로젝트를 소개받아서 개발을 끝냈는데 고용주가 사정이 안좋아서 여태 반년째 돈을 못받고 있다가 이제서야 한달에 얼마씩 나눠서 받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약속을 안지키셔서 법적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고용센터? 거기 들어가서 체불임금으로 접수하려니까 고용주의 사업자 번호가 있더군요. 고용주가 회사로서 외주를 맡긴게 아니고 사업 아이디어가 생겨서 외주를 맡긴거라 따로 사업자 번호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소지여부 | 2024.02.09 | 134 | |
| 기타 |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 2023.12.12 | 181 | |
| 비정규직 | 도급직 출장 | 2023.09.13 | 120 | |
| 기타 | 보안 도급계약 추가근무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023.09.05 | 173 |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64 | |
| 기타 | 하도급 업체 서비스데스크 업무 수행 1 | 2023.07.03 | 109 | |
| 비정규직 | 하청업체 주소지 관련 1 | 2023.06.15 | 178 | |
| 임금·퇴직금 | 도급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23.06.07 | 541 | |
| 기타 | 도급 1 | 2023.05.04 | 401 |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 2023.05.02 | 454 | |
| 직장갑질 | 불법 파견 (하도급법 위반) | 2023.03.23 | 323 | |
| 근로계약 | 불법하도급 | 2023.01.29 | 459 | |
| 산업재해 | 하도급사 소속이고 원도급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다가 산재 처리... 1 | 2022.08.08 | 3982 | |
| 근로계약 | 도급전환 시 기존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2 | 2022.06.29 | 1103 | |
| 휴일·휴가 | 도급계약 직원의 연차 산정 방법 1 | 2022.06.29 | 2269 | |
| » | 기타 | 개발 대급금 미지불 신고 1 | 2022.06.15 | 209 |
| 기타 | 하도급 직원에 대한 원사업자의 근태관리 문의 1 | 2022.05.26 | 3446 | |
| 임금·퇴직금 | 도급제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2 | 2022.05.11 | 826 | |
| 산업재해 |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 2022.03.04 | 850 | |
| 근로시간 | 도급사를 통한 도급 일용직 인원을 회사 작업 사정상 하루 휴무를... 1 | 2022.01.11 | 8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해당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근거로 해당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미지급 받은 임금액을 청구하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