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비등기이사 계약서 문의 1 | 2024.02.07 | 287 |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8 |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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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대표이사가 등기이사의 이사해임이 아닌 업무를 못하게 하여 임금... 1 | 2020.06.17 | 1197 | |
| 해고·징계 | 등기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 2020.06.15 | 4058 | |
| 임금·퇴직금 |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 2015.01.03 | 3308 | |
| 기타 | 대표자 변경시 문제점 및 책임관련 1 | 2010.12.10 | 3356 |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34 |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 2009.12.08 | 5127 |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6%) 1 | 2009.09.27 | 3117 | |
| 근로계약 | ☞상근등기이사 관련 문의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 2006.04.08 | 28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