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권고사직에 의해 최근 퇴사를 하였고, 그 동안 고용보험 납부 등 실업금여를 받을 기본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로 만든 지인의 회사에 등기이사 및 주주로 올리는 것에 대한 권유를 받았습니다. 새로 만든 회사여서 금년 중 매출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배당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즉 제가 급여 형태로 받는 소득은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깡
2015.05.05 20:26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계약직 비상근(월 50시간) 임원 고용시 4대보험 여부 | 2023.11.30 | 668 | |
| 기타 | 등기임원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문의 | 2022.12.13 | 1655 |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898 |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274 |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3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처리 관련 2 | 2009.12.18 | 9734 | |
| 기타 | 등기이사 퇴직 관련 문의 1 | 2009.12.08 | 5127 |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했다면 실업인정 사유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등기이사로 재직중일 경우, 취업한 상태가 되어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명목상의 등기이사라는 점을 설명하시고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