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만에서 현장운전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2교대 근무로 1주일 주간 1주일 야간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땐 월급제가 아닌 일수제로 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인가로 알고 있고 근무를 했을 시 1.5배 수당이 붙어서 지급되야 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한다"라고 떡하니 나와있습니다.
회사에 문의 하니 항만법? 이 적용이 되서 지급 안해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항만법이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 인가요? 그리고 항만법이 적용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던 내용도 위반할 정도의 법인가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02 | |
| 근로시간 | 주5일제로 입사했는데 중간에 4.5일제로 바꾸고 만근이 아니라고 ... | 2023.09.05 | 39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20 |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35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09 | |
|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5.31 | 170 | |
| 휴일·휴가 |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 2023.05.04 | 1288 | |
| 근로계약 |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 2023.04.06 | 1120 |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559 |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28 |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50 | |
| 임금·퇴직금 | 1년마다 공정채용으로 근로계약 후 6개월만에 퇴사 시 퇴직금 1 | 2022.06.27 | 1142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09 | |
| 휴일·휴가 |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 2022.01.14 | 1377 | |
| 휴일·휴가 | 2년 근로자 퇴사연차 문의 1 | 2021.11.15 | 367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 2021.09.30 | 1461 | |
| 휴일·휴가 | 6개월 단위 계약직의 연차 부여 1 | 2021.06.13 | 2893 |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5 |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 별도의 특별법이므로 선원의 경우 휴일의 경우도 항해와 정박과 관련하여 휴일규정이 다른 것같이 별도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항만의 경우는 선원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도 유급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하였고 합의한 바 있다면 명시적으로 법령에 금지하지 않은 이상 유효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불가하니 사용자나 관리자에게 근거법령을 확인해달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고 명확한 근거없이 유급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