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조건 하향 조정의 고용차별 해당여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복지재단 산하기관인 **노인복지관(**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법인에 위탁 운영 에서 2011.3.1 부터 현재까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바우처사업전담인력으로 치용되어 전문상담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복지관 고유사업에 대한 업무를 분장받아 근무하고 있음.  2016년부터 기관의 급여 테이블(사회복지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복지사‘ 직위의 급여와 호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후 매년 호봉 승급을 받으며 ’사회복지사’ 직위의 급여를 받고 있음으며, 현재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확보(2021년 예산편성 안됨)가 되어있지 않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입사부터 2020년까지 본인 임금은 보조금이 아닌 바우처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복지관 휴관 명령에 따라 바우처사업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어 2020년에는 보조금 사업비로 급여를 지급했으며, 2021년 예산신청시 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예산에서 본인의 인건비 항목을 제외함.

<질문> 2021년 1월 현재 정규정원이 발생해 **복지재단에서는 신규직원 공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며, 근로자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에 응시해야하는 상황으로 만약 신규직원 공개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선발 된다고 해도 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5호봉만 인정이 되는 상황으로, 본인은 모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공개채용에 응시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로(사회 보험 상실·취득 절차 없음, 퇴직금 정산 없음, 연차도 그대로 가지고 감) 계속근로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무 조건(10호봉)이 저하되어 월 45만원의 임금 삭감 예상되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전 판례를 찾아보니 “공개채용절차가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대전고법 2016누13470, 2017-06-22)이 있어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하여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처럼 실질적 공개채용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채용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 호봉 등 현재의 근로조건이 하향 조정되는 것이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고용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참고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 2016누13470

선고일자 : 2017-06-22

 

 

사건번호 : 대법원2016다255910

선고일자 : 2017-02-03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고용차별개선과-2873,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