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및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청은 완료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경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아리&사랑
2019.04.23 13:59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연관 검색어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770 |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690 | |
| 임금·퇴직금 |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 2020.02.05 | 396 |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797 |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연차수당관련 1 | 2019.11.25 | 851 | |
| 임금·퇴직금 |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9.10.15 | 260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9.08.31 | 360 | |
| 기타 | 연말정산 미지급분 1 | 2019.08.29 | 393 | |
| 임금·퇴직금 | 미스터리쇼퍼로 5일 근무는 근로법기준에 적용이 안되나여?? 1 | 2019.08.12 | 30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7.08 | 313 |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4 | 2019.07.01 | 3670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80 |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61 |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 1 | 2019.04.23 | 1968 |
| 임금·퇴직금 | 회사 폐업후 미지급급여와 퇴직급 받기 위한 소송준비 1 | 2019.04.22 | 236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 2019.04.17 | 50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지급 1 | 2019.04.03 | 431 | |
| 임금·퇴직금 |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 2019.03.27 | 908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 2019.03.21 | 1502 | |
| 해고·징계 |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 2019.02.25 | 25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가 마무리 되면 사용자의 임금체불 내역에 대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를 권원으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액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