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 사규에 상여금은 400%로 규정되어 있고,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기 지급받은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올 설에 상여금을 지급받고 일을 하다 올해 2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니 지급받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2월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상여금을 공제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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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1982.10.26, 대법 82다카 342 ) 따라서 근로제공의 댓가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정하였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사회상규 및 대법원의 판례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회사의 사규내용(1년미만 근무시 기 지급한 상여금을 반납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될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2. 회사에서 귀하에게 지급될 임금액에서 회사가 법률상 효력이 부인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유로 기 지급상여금에 상당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상여금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회사측 태도에 편드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노동부의 일관된 태도로 보았을 때, 노동부 진정보다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