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분이 있는 동종업계 회사 친구의 부탁으로 A제품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업무상 배임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이 성립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1)개발해준 제품은 A제품과 내 외관 디자인 및 구성이 다릅니다.
2)개발해준 제품은 A제품에 사용된 부품및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상용화된 부품 및 기술입니다.
3)A제품은 특허가 등록된 제품이 아닙니다.
4)A제품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내외이며, 동종업계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친구분을 도와 경쟁업체의 제품 개발에 관여한 점으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거칠게 보면 귀하의 사업장생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경위와 공헌 정도, 관련 기술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등에 따라 기존 회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사업장 생산 제품이며,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에, 사업장내 외부 유출등을 금지한 정보나 자료를 이용하여 친구분을 도와 해당 제품 개발에 기술적 조언을 했다면 사업장의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단 업무상 배임의 경우 경쟁사를 상대로 귀하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만큼 형법상 엄격한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귀하의 친구분에 대해 사업장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를 단순, 1회성으로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