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의 횡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
사업주가 억울함을 하소연 할 곳이 없네요.
답변주시기 바람니다.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 2022.11.17 | 438 | |
| 해고·징계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상 처분되는 경우, 징계처분[파면(해임)] ... 1 | 2022.09.05 | 2766 | |
| 임금·퇴직금 | 임금 미지급, 지각 시 벌금 문의 1 | 2019.12.04 | 912 | |
| 기타 | 사내 벌금제도관련 1 | 2018.07.17 | 694 | |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 2015.01.03 | 3127 | |
| » | 여성 | 여성사업자에 대한 벌금집행관의 횡포 1 | 2014.06.18 | 661 |
| 최저임금 | 제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1 | 2014.02.02 | 2195 |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면 얼마나 되나요?? 1 | 2012.10.23 | 6727 |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로자 입니다. 소송 유효 여부 부탁 드립니다. 1 | 2012.09.18 | 1947 | |
|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 2003.12.02 | 40424 |
경찰관등 국가사법행정 공무원들의 행정 및 법률집행의 경우 해당 집무집행 규정에 근거합니다. 가령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조사할 경우,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하며 일반 경찰관의 경우에도 경찰집무집행규정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의 불이익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정 및 법률집행과정이 집무집행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해당 경찰청이나, 국가인권위,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등에 진정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