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생겨서 상담글 올립니다.
회사 직원이 법인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황은 근무시간 08:30 ~ 17:30 인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도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난 사긴 18:00)
법인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만 26세 이상 운전할수 있는데
해당 직원은 만 24세 입니다.
이럴때 사비로 현장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근처 공업사 에서 부품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견적을 받지 못하고 센터 입고를 할테니 사고접수좀 해달라고 합니다.
혹시 편법제외 하고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남 |
| 회사 업종 | 건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06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 2021.07.16 | 570 |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0 |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13 | |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298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3 | |
| 근로계약 |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3.16 | 5562 | |
| 기타 |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 2021.03.09 | 178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974 |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56 |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6 |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3 |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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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접수한다는 의미가 보험 접수 일명 '접보'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꼭 경찰조사가 이뤄지진 않으나, 피해차량쪽 보험사에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법위반 사항을 무기로 불리한 합의안등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보험접수 없이 피해차량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로 인해 비용이 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또 다른 고려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