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 대표자 a , B법인: 대표자 a, C법인: 대표자 a, D법인: 대표자 b
(A법인이 메인이고 B-D법인이 A법인의 관계사로 볼 수 있음-A 법인이 B-D의 지분보유)
1. 상기의 법인 관계에서 근로계약서상 A법인과 근로 계약을 하고 급여도 A법인으로 부터 지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업무는 A 법인을 포함하여 B,C,D 법인의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A법인과 B-D법인과의 관계를 인지 하지 못함-인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2. 또한, 해당한다면, 추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 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계법령 및 판례 첨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 2021.09.01 | 1906 |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전환후 퇴직금 정산했다면 연차 개수 적... 1 | 2021.07.16 | 570 | |
| » | 근로계약 | A 법인과 계약 후 복수의 관계사 업무를 포함하여 할 경우 문제 1 | 2021.07.07 | 481 |
| 기타 | 법인 폐업 부가세 | 2021.05.12 | 240 | |
| 휴일·휴가 | 법인내 인사이동 시 연차계산 1 | 2021.05.10 | 1013 | |
| 기타 | 법인폐업 체납금 처리 | 2021.05.07 | 298 |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4.14 | 213 | |
| 근로계약 | 폐업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3.16 | 5562 | |
| 기타 | 운영 법인이 바뀔 시 근로자 문제 1 | 2021.03.09 | 178 |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등기임원이고 상시근무... 1 | 2021.02.03 | 4974 | |
| 근로계약 | 정규직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무기계약직근무중)를 채용하는... 1 | 2021.01.22 | 759 | |
| 기타 | 같은기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신규입사시 호봉인정 관련문의 1 | 2021.01.22 | 566 |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이사(대표)급여 부분 문의 | 2020.12.21 | 1173 | |
| 근로계약 |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 2020.12.08 | 276 | |
| 근로계약 |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 후 퇴사 시 근무일수 관련 퇴직금 및... 1 | 2020.12.01 | 1336 |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 1 | 2020.11.23 | 387 | |
| 근로계약 | 기존법인에서 새법인으로 근속기간 이전이 가능한가요? 1 | 2020.11.18 | 19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 2020.09.12 | 1333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와는 다르게 2개법인일을 모두 하는경우 1 | 2020.07.28 | 496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7.12 | 1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법상 노동3권 침해행위이므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으나 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라면 개별법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채용공고와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응과 채용절차법에 따를 수 있겠습니다.(과태료 부과 등)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