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유급무급주휴일 중복 시 대체휴일 지급 판단 문의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중복 문제가 거의 없을것 같지만

저희와 같은 근무형태의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사업장의 취업규칙 중 일부 발췌함.

 

제24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5일로 하며, 1주 1일을 무급휴무일, 1일을 주휴일로 하되, 소정근로일과 무급휴무일 및 주휴일의 요일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25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각 직종에 따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근로계약으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1항의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제 2 절 휴일 ․ 휴가

 

제32조(유급휴일)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되,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유급주휴일의 요일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유급주휴일 이외에 1주에 1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각호를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회사가 임시휴일로 지정한 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한 후,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1항의 유급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 및 무급휴무일과 제3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만 인정한다.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영업부분 근로자 - 비수기의 경우에는 월,목,금,토,일을 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을 무급/유급휴무일로 쉬고 있습니다.( 무급,유급휴무일의 요일 지정은 안한것으로 사료됨)

시설부분 근로자 - 3교대 스케줄 근무로 파트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표 작성 주2일 휴무일 사용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의 경우에는 주6일의 근무(연장근로수당 8시간 발생)로 근무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날

유급주휴일로 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1일의 유급주휴일에 대해 특정요일 지정이 안되어 있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명시

선출한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합의서는 있습니다.

 

23년 1월 설명절을 예를들 경우의 문의 사항 

1. 휴일근로일 판단

 

근로자 입장 - 해당 주 화요일과 수요일을 이미 휴무일로 쉬었음.

1/21(토) - 휴일근로 , 1/22(일) - 휴일근로, 1/23(월) - 휴일근로, 1/24(화)대체휴일 - 휴일근로

 

사측입장

1/21(토), 1/22(일) - 이미 주중 화요일과 수요일로 휴일대체 됨.

1/23(월),1/24(화) -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보상휴가(1.5배)로 지급

 

2. 스케줄 근무 유급 휴무일의 공휴일 중복 문제

근로자 입장

1/22(일) - 근로자 본인 주1일 유급주휴일로 쉬었음.

스케줄근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본인 유급주휴일과 중복이니 대체휴일 1일 지급 요청.

 

사측입장

1/22(일) - 주휴일로써(공휴일중복일) 어쨋든 쉬었으므로 추가 대체휴일 지급 불가.

 

3. 스케줄 근무 무급 및 유급 휴무일의 공휴일 중복 문제

근로자 입장

1/23(월), 1/24(화) - 무급 및 유급 주휴일로 쉬었고 수,목,금,토,일 근무함

휴무일수상 해당 주(월~일)에 4일을 쉬어야 하는데 2일만 쉬었음.

따라서  1/23, 1/24일을 무급휴무일과 유급주휴일로 쉬었더라도 2일의 대체휴일 지급 필요함.

 

사측입장

1/23,1/24 공휴일날로 무급,유급주휴일로 근로자 본인이 지정하여 쉬었고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중복으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체휴일 지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